COP17이 남긴 과제: 2030년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선언을 넘어 '가속화'로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점검(Global Review) 단계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단순한 의례적 집회를 넘어, 실제 이행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세계 각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발간한 첫 글로벌 이행 점검 보고서(State of Biodiversity Action)에 따르면, 약 90%의 국가가 국가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했으나 실제 이행 궤도에 있는 목표는 절반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¹.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COP17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반전시키기 위한 이행 가속화, 자금 확대,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합의하며 향후 4년간의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이행 현황 진단과 예레반 선언의 의미

COP17의 막을 올린 것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발표한 최초의 전구체 보고서 '생물다양성 행동 현황(State of Biodiversity Action)'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의 약 90%가 국가 목표를 수립해 글로벌 공약은 강화되었으나, 평가된 목표 중 절반 미만만이 궤도에 올라 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¹. 이는 공약의 규모가 아니라 실천의 속도와 질이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0월 16일 열린 지도자 정상회의(Leaders' Summit)에서는 '예레반 선언(Yerevan Declaration)'이 채택되었습니다 ¹.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가속화할 것과,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자금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선언문 채택은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 가속화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첫 주 결의사항과 생태계 복원의 실증 사례

COP17 첫 주 동안 당사국들은 생물안전성, 외래 침입종, 성 평등 등 총 14개 사항을 의결하여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¹. CBD 사무총장 아스트리트 쇼메이커(Astrid Schomaker)는 이러한 결정들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궁극적인 성공은 자연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통해 측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¹. 이는 형식적 합의보다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보전 노력이 실제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10월 24일, 아르메니아 환경부 장관이자 COP17 회장인 함바르주맷 마테보시안(Hambardzum Matevosyan)은 Gndasar 공동체 보전 구역에서 캅카스 표범의 카메라 트랩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이후 두 번째 기록으로, 서식지 보호가 생태계 회복에 직접 기여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받았습니다 ¹. 이러한 실증적 사례는 정책 결정자들이 보호 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재원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칼리 펀드의 역할

이행 가속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재원'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200억 달러의 국제 자금 동원 목표는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약 23%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자금 부족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², ³. 특히 선진국들의 공약 이행이 더뎌지면서 개발도상국과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재정적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 메커니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 '칼리 펀드(Cali Fund)'입니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설계된 이 펀드는 자발적 기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⁴.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IPLC)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은 생물다양성 재원 논의의 지속되는 핵심 쟁점이며 ⁴, ⁵, 이는 자금 흐름의 최종 수혜자가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전 구역의 질적 전환과 포용적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패러다임도 면적 확대에서 생태적 질적 관리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프리카야생동물재단(AWF)은 보호 및 보존 구역의 성공 기준을 면적만이 아닌 생태적 통합성과 효율적 관리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28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28)의 권고에 따라 기존 '보호구역 작업 프로그램'을 '보호 및 보존 구역 작업 프로그램(PoWPCA)'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². 또한 토착민 및 전통 영토를 보전 구역의 동등한 요소로 인정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전 구역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토착민의 관리 영역과 연결된 생태적 네트워크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COP16를 거치며 토착민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와 아프리카 계통 사람들의 참여 증진을 위한 결정이 채택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⁴. AWF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관리 지침 채택과 인간-야생동물 공존을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².

2030년 목표 향하는 길, '가속화'의 구체적 방향

COP17가 합의한 '이행 가속화'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BSAP)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민간 부문 참여와 자연 기반 사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⁵. 그린피스는 부유한 국가의 신속한 정부 기여와 함께, 국가 개입 없이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⁵.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정책 주류화하고, 기후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³, ⁵. 예레반에서 채택된 선언과 의결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연 보전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통합적 접근과 자금의 직접적 연결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국 COP17이 제시한 가속화 합의는 2030년까지 남은 4년간 공약을 구체적 결과로 전환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세계에 부여했습니다. 14개 의결 사항과 예레반 선언이 남긴 과제는, 이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를 자국의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성패는 선언문 채택의 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일관된 실행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음을 이번 총회는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