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자의 붓끝에서 다시 읽은 정조의 개혁

실학과 왕권 사이, 협력과 비판의 경계

조선 후기 정조(1752~1800)는 규장각 설치, 서얼 등용, 금난전권 철폐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주도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¹, ². 하지만 정조의 개혁을 지지하고 정책 수행에 참여한 실학자들조차 그의 정책적 모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학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봉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실천하려는 사상적 지향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조의 개혁을 바라보는 실학자들의 시각은 협력과 비판이 교차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둘러싼 사상적 지형과 노론 벽파의 반발

정조의 개혁은 군주의 초월적 권한을 바탕으로 토지 개혁 등 봉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얽힌 '임오의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서명응, 채제공, 박지원 등 실학자들과 협력하며 신분제 모순 완화를 꾀했습니다 ³. 또한 주자학뿐 아니라 양명학, 서학까지 포용하며 군주권을 강화하는 '군주도통설'을 내세웠습니다 ³.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인 정통 주자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노론 벽파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². 정조의 개혁 정책이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는 실학의 성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학자들이 참여한 정책은 기존 사대부 중심의 사회 구조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으며, 이것이 곧 노론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문체반정과 사학 탄압을 둘러싼 논쟁

정조의 문화 정책인 '문체반정'은 실학자와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문체반정은 당시 실학자들이 수용하던 청나라 고증학 및 소설체 문장(소품문)을 '잡문(邪學)'으로 규정하고 금지한 조치였습니다 ¹.

이 조치에 대해 학계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 강명관 교수(부산대)는 정조를 "책과 사상의 탄압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문체반정의 본질이 "성리학에 어긋나는 이단적 사유를 색출하는 것"이며, 정조가 보수적 정통주자학에 의존하여 통치 시대의 완벽함을 꾀하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¹. 김태희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역시 문예부흥 정책의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 사후 '사학 종식'을 명분으로 실학자 등 개혁 세력을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이후 전개된 세도정치와 피의 민란에 대해 정조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¹.

반면, 이덕일 소장(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은 문체반정을 노론 세력 견제와 천주교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다고 반론합니다. 양반 가문 천주교도들의 신주 불태우기(진산 사건) 이후 천주교 금압 요구가 커지자, 정조가 패관소품과 명말청초 문집 금지를 통해 정국의 화살을 돌렸다는 해석입니다 ¹. 또한 박지원을 문체반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를 요직에 임명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으며, 천주교 탄압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¹. 서적 금지는 중국 학문 고집으로 인한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주체적 사상을 강조한 조치였으며, 고증학 비판은 청나라 지식인의 현실 안주 태도를 꼬집은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¹.

탕평 정치와 권력 집중의 역설

정조는 특정 붕당의 독점을 막고 요직을 안배하는 탕평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². 서얼 출신인 박제가, 이덕무 등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여 북학파를 중심으로 실용적 학풍을 장려하고 왕권 강화의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². 이러한 탕평책은 특정 가문의 전횡을 막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평책이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왕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². 붕당 대립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권력이 왕과 그 주변 소수 실학 세력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². 결국 정조의 사후 왕권 약화를 우려하여 세자빈에 노론 시파 가문의 딸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김조순 일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60년간 이어지는 세도정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².

실학과 정조 개혁의 한계를 인식하다

조선 후기 실학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새로운 국가 체제 수립을 지향했던 최고의 개혁 이념이었습니다 ³. 정조는 탕평론을 이어받아 실학 사상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형원의 『반계수록』 원용과 최석정의 법전 편찬론 수용, 균역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의 초석을 다진 것은 아버지인 영조 대의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³. 정조는 이를 계승하여 규장각을 중심으로 실학자들과 국가 구상을 토론하며 제도적 완결을 시도했으나, 권력 구조의 시스템화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³.

정조의 개혁은 왕과 실학자라는 소수 세력의 협력이라는 한계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². 실학자들이 왕권 강화 정책에 참여하면서도 문체반정과 같은 정책적 자기모순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세치용의 이상과 왕권 중심의 현실적 정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급사와 함께 실학 사상과 결합한 개혁 정치의 결실은 좌절되었고, 이후 19세기 세도정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³,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