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연 '블록체인 주식', 로빈후드 토큰은 왜 빠졌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7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해, 특정 블록체인 거래소에서 실제 미국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길이 5년간 열렸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미니 주가가 31%, 세큐리티즈가 21.7% 급등한 반면 로빈후드는 2.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¹. 그런데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온도 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로빈후드와 크라켄이 지금 서비스하는 형태의 '주식 토큰'은 새 규칙에 들어맞지 않고, 세큐리티즈가 제공하는 형태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¹. 이름은 같은 '블록체인 주식'이지만, 규칙을 갈라 놓은 기준은 단 하나로 수렴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이름,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일반 독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주식'은 하나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 이름을 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품이 공존합니다.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의 보고서 '토큰화 주식: 회색지대에서 제도권으로'는 발행 구조에 따라 토큰화 주식을 디지털 트윈형, SEC 등록 온체인 증권형, 래퍼형(Wrapper), 합성·파생형 등 네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². 이 가운데 규제 논의의 핵심은 래퍼형과 온체인 증권형 사이의 간극입니다.

래퍼형은 토큰이 주가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로빈후드의 스톡 토큰, 크라켄의 xStocks, 온도 글로벌 마켓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¹. 이 토큰을 사면 주가 변동에 연동된 수익은 얻지만, 주식을 법적으로 소유하는 주체는 브로커나 SPV(특수목적법인)로 남습니다 ¹. SPV는 다른 사업과 섞이지 않도록 자산을 따로 떼어 담아두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즉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이름은 보유자가 아니라 이 법인이고, 보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배당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¹.

반면 온체인 주식형은 SEC에 등록된 실제 주식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세큐리티즈, 슈퍼스테이트, 디나리 같은 플랫폼이 이런 상품을 취급하며, 토큰을 가진 사람이 곧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주주가 됩니다 ¹. 투표와 배당, 그리고 합병·스톡스플릿 같은 기업 행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유자에게 실제로 따라옵니다 ¹. 로빈후드가 팔던 것은 값만 흉내 내는 복사본에 가깝고, 세큐리티즈가 파는 것은 원본 그 자체를 디지털로 옮긴 것에 해당합니다. 발표 직후 주가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바로 이 구별을 시장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¹.

'허용'이 아니라 '좁게 설계된 시험대'

SEC는 이번 혁신 면제를 통해 토큰 증권 거래소(TSV)와 유동성 공급자가 주식 거래소나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¹. 주식 거래소 등록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막대한 규제 부담이기에, 이를 면제해준 것 자체가 큰 변화로 읽힙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은 애초에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¹.

핵심 조건 중 하나는 가격 추종형 합성 토큰과 증권 기반 스왑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¹.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토큰만 허용됩니다 ¹. 여기에 거래 종목 수와 거래량에 상한이 걸려 있어, 이는 시장을 활짝 여는 조치가 아니라 제한된 샌드박스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¹.

발행사에게 서면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가 주어진다는 조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쉽게 말해 애플이 누군가 자사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¹.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퍼미션리스(무허가) 블록체인 위에서 공개되고 감사 가능해야 하며, 거래 참여자는 모두 신원 확인(KYC)을 마쳐야 합니다 ¹. 아무런 통제 없이 익명으로 오가는 탈중앙 금융과는 다릅니다. 이 규칙은 5년 후 종료되며, SEC는 그 기간 동안 더 영구적인 규칙을 만들지를 검토합니다 ¹. '열렸다'는 표현 뒤에는 이 같은 단서들이 한꺼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발표된 배경에는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인 CLARITY 법안을 상원 표결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자, SEC는 이틀 뒤 자체 법적 권한으로 이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¹.

기술이 앞서가도 결제는 아직 '하이브리드'

제도적 허용과 실제 운영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 '로빈후드 체인'의 테스트넷을 2026년 2월에 공개하고 유럽 사용자에게 약 1,700만 달러어치 토큰화 주식을 이미 발행했습니다 ³.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T+0)를 목표로 별도 거래소를 구축 중이고, 나스닥은 기존 주문장 안에서 전통 형태와 토큰화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³. 예탁결제청산기관 DTCC는 러셀 1000 종목, 주요 ETF,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한 3년간의 토큰화 파일럿을 2025년 12월에 승인받아, 같은 CUSIP 식별자를 유지한 채 2026년 하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⁴³. CUSIP는 각 증권을 구별해 주는 번호로, 토큰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게 하려면 이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⁴.

하지만 이 기반 인프라에도 결제 방식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기관 Yellow는 현행 토큰화 인프라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작동한다고 짚습니다 ⁵. 거래가 먼저 기존 방식대로 T+1(거래 다음날까지 최종 확정)에 청산된 뒤에야 토큰화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⁵. 그래서 거래소 상장 증권에 대한 즉시 결제(T+0) 약속은 아직 실현된 사실이 아니라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⁵.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운영 취약성과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주 규제기관(NASAA)과 은행 로비의 반발 같은 장애물도 함께 지적됩니다 ⁵. 인프라가 법적 틀보다 앞서가는 대신, 법적 확실성이 확보되는 속도는 아직 더딥니다.

한국 독자에게 닿는 지점

이 구별은 한국 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토큰화 주식 가치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약 35억 8,000만 달러로, 연초 대비 5.3배 늘었습니다 ². 같은 기간 실물연계자산(RWA) 전체 증가율이 54%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입니다 ². 그런데 이 발행 잔액의 82%는 바이낸스, 온도 파이낸스, 로빈후드 등이 제공하는 역외 상품이며, 그중에서도 가격 변동에 연동된 수익만 주는 래퍼형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².

문제는 국내 제도입니다.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현행 규정은 국내 발행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에서 발행·거래되는 토큰화 주식은 포괄하지 못합니다 ².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상장 종목의 토큰화 거래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 상품까지 포섭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입니다 ².

국내 토큰 증권 규제에도 유동성을 제약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상 분산원장 요건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 발행만 허용되고, 소액 공모 발행 한도는 최대 30억 원(Tier II는 10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⁶. 발행사별 별도 채널이 운영되면 시장이 갈라질 위험도 업계에서 지적됩니다 ⁶. 다만 이 내용은 2023년 기고 기준의 분석이며 작성자 개인 견해를 담은 글임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⁶.

결국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

'블록체인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문장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온체인 주식으로 좁혀져 있고, 값만 따라가는 래퍼형은 이번 면제에서 명시적으로 빠졌습니다 ¹. 같은 '주식 토큰'이라는 이름 아래 소유권 귀속과 의결권·배당권이 다른 두 상품이 섞여 있는 것이 발표를 둘러싼 오해의 뿌리입니다. 한국 독자의 경우 국내 개정 전자증권법이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성장 중인 물량 대부분이 역외 래퍼형이라는 점이 맞물립니다 ². 따라서 해외 플랫폼에서 국내 종목을 토큰화한 형태에 관심을 둔다면, 그 상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해 어떤 권리가 실제로 남는지를 먼저 가려 보는 것이 이 논점을 끝까지 따라가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