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정부는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는 중요한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통합해 개최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 관련 장관회의와 합동으로 열린 최초의 회의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는 '한 몸'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정책 기조 변화의 핵심에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핵심 임무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및 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즉,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핵심 임무 중심으로 투자가 연계되도록 정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의 구체적인 그림과, 그 동력이 될 AI 전환 가속화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대 SEED,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성장 전략
정부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7대 SEED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7대 분야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이형일 부총리는 양자, 우주,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을 명확히 거론하며, 이러한 미래 첨단기술의 사업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 자체에 머물렀던 과거의 R&D 투자가 시장과 산업을 만나는 사업화 단계에서 좌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확보가 글로벌 기술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SMR 등 에너지원의 확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국가 경제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7대 SEED 프로젝트에 민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술 난제를 돌파하고, 'K-문샷(Moonshot)' 전략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과 핵심 기술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주요 정책 의제 | 핵심 방향 및 목표 | 추진 일정 |
|---|---|---|
| 7대 SEED 프로젝트 |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 부처 연계, 민간 수요 반영 | 2026년 내 이행계획 확정, 2027년 본사업 추진 |
| 거버넌스 구축 | 규제·인허가 공동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프론티어보드' 구성 | 연내 수립 및 운영 준비 |
| AI 선도국 도약 | 기술 성과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신산업 창출로 연결 | 상시 추진 |
'프론티어보드' 구성과 연내 이행계획 확정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대 SEED 프로젝트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관료제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부는 '민관합동 협력체'라는 실행 기구를 도입합니다. 바로 '프론티어보드(Frontier Board)'의 구성입니다.
프론티어보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복잡한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기술은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현장 진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기구가 그 병목 현상을 뚫는 핵심 창구인 셈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타임라인의 준수입니다. 정부는 2026년 연내에 구체적인 분야별 이행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이 이행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는 자금 집행과 사업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정책 설계와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산업적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AI, 속도조절 아닌 '속도책임'과 인프라 확충
이형일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원천기술 R&D부터 사업화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정책의 중심에는 AI 전환(AX)이 위치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이 이미 최상위 AI 선도국에 포함되었고 세계혁신지수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제 남은 과제인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국가 차원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AI 전환을 실제 산업과 국민의 삶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AI 전환 및 인프라 세부 과제 | 구체적 내용 및 목표 시기 |
|---|---|
| AI 데이터센터 건설 | 경북 포항에 6000억 원 규모로 건설 2027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 목표 |
| 지방정부 시스템 통합 | 243개 지방정부 행정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AI 기반으로 통합 2028~2029년 순차 개통 |
| 스마트 항만 구축 | 해양수산 'AX 전략'에 따라 '피지컬 AI 항만' 조성 |
특히 AI 연산 자원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연산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피지컬 AI 항만 조성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AI 기술을 직접 물류 현장에 적용하여 산업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실험이자 포석입니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민생·사회 정책의 정합성
기술 혁신과 성장은 결국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AI나 SEED 프로젝트 같은 첨단 기술·산업 안건만이 논의된 것이 아닙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과 양극화 완화"라고 역설하며, 혁신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과제로 지정하고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제도 개편이 예고된 분야는 퇴직연금입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에 발맞춰 금융 제도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노동자의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도산 시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수급권을 강화합니다.
- 기금형 도입 확대: 수익률과 수급권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 사업자 평가 기준 개편: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수익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을 높입니다.
- 금리 손실 예방 조치: 디폴트옵션 적용 통보 시점을 만기 전 '2주'로 앞당깁니다. 이는 연금이 만료된 후 방치되어 발생하던 금리 손실 기간을 줄이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규제 개선입니다.
성장 정책의 새로운 궤도, 선순환 구조의 기대
과학기술과 경제가 더 이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산업 및 거시경제는 거시경제대로 각 부처의 칸막이 안에서 정책이 설계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 10월 28일의 첫 연석회의는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양자, 우주, SMR 등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원천기술 개발부터,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통합 같은 대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후 자금을 지키는 퇴직연금 개편에 이르기까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7대 SEED 및 AI)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가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로 자연스레 흘러들어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정책적 실험이 실제 국가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부 조율과 시장과의 치열한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내 확정될 이행계획과 2027년부터 추진될 본사업, 그리고 2028~2029년에 걸쳐 구축될 AI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정 지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의 궤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