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문턱이 높은 건 청년 탓일까, 사회 탓일까? '생계형 실업'의 진짜 얼굴

"눈을 낮추면 취업이 된다"는 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잔인한 조언이 있을까요?

밤낮없이 스펙을 쌓고 자소서 문항과 싸우며 보낸 시간들이 무색하게, 막상 마주한 취업 시장의 현실은 너무나 높고 견고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막막한 생계형 청년실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취업률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눈높이의 문제인가, 일자리의 질적 불일치인가

많은 이들이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점을 꼽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조건이 단순히 '연봉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들은 임금보다도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적성 및 흥미, 그리고 기업의 비전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단순히 '꿀 빠는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터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문제는 '눈높이' 자체가 아니라, 청년들이 기대하는 가치와 기업이 제공하는 조건 사이의 거대한 노동시장 불일치(labor market mismatch)에 있습니다.

많은 대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부족한 복지 혜택과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환경, 즉 조직지원인식(POS)의 부재가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셈입니다.

굳게 닫힌 정규직의 문과 이중 구조의 늪

그렇다면 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정규직의 문턱은 이토록 높아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중 구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 유연화는 기업들이 고용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문제 삼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비껴간 논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겪는 실업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특정 집단에만 쏠려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처럼 특정 분야의 청년들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 모두에서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 불평등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열쇠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기업과 청년 사이의 '신뢰의 다리' 구축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려면 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직원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가치 공동 창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은 조직이 자신을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조직지원인식)를 민감하게 살핍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의 표준화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2.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유연안정성(Flexicurity)'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무조건적인 고용 보호보다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인턴십 등 유연한 형태로 진입로를 열어주되, 실무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턴십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닌,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지역과 전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

서울시의 사례처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직업 훈련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정 전공이 불리한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변화는 숫자 너머의 '질(Quality)'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업은 인재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며,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금을 넘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정교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괜찮은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해묵은 갈등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미래와 싸우고 있을 모든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를 꿈꾸시나요? 단순히 높은 연봉인가요,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