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 ‘원팀’ 시대…7대 SEED 프로젝트로 미래 성장 해법 찾다

정부가 국가의 10~20년 후 성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과 산업 정책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첫 연석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¹, ².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나란히 머리를 맞댄 이 자리에서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 과정의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범부처 협력 체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¹, ².

이러한 정책적 통합의 핵심 중심에는 7대 SEED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는 각 부처가 흩어 놓았던 개별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임무 중심으로 투자와 사업을 정밀하게 연계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¹, ².

7대 SEED 프로젝트, 국가 생존을 건 기술 로드맵

7대 SEED 프로젝트는 과거 2026년 8월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차세대 첨단 기술 육성 청사진입니다 ³.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쫓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생존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차세대 프런티어, 첨단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³.

첫 번째 축인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영토를 우주와 신기술로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경수형 모델을 2035년 부산 기장군에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민관 합동 R&BD(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³. 또한 핵융합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 가상 핵융합로를 도입, 2035년까지 100MW급 실증 한국형 혁신로를 건설하고 나주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³. 효율이 35%를 넘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우주 태양광 R&D에 2천억 원 투입, 20MW급 초대형 풍력 터빈 및 대규모 수전해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³.

두 번째 축인 차세대 프런티어 영역에서는 인류의 한계를 넘는 첨단 기술을 겨냥합니다. 2029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확보하고,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K-퀀텀 파운드리’를 통해 10년 내 양자 제조 역량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³.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 주도로 2030년 700kg급 달 착륙선을, 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는 여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³.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특화 AI와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며,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원천기술을 확보해 2035년 상용화를 노립니다 ³.

경제와 과학기술의 물리적 결합, 첫 연석회의의 의미

과거 부처별 칸막이식 R&D 지원은 기초 연구와 상용화 산업 간 단절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열린 경제·과학기술 장관 첫 연석회의는 이러한 병목을 풀기 위한 구조적 대응입니다 ¹, ².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합동으로 개최된 자리로, 양 부처의 정책적 일체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¹, ².

이날 이형일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1.0% 속보치를 언급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². 그는 이 같은 경제적 성과의 원동력이 곧 과학기술 혁신에 있으며, 원천기술 연구부터 최종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이 경제·과학기술 정책과 반드시 맞닿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². 배경훈 부총리 역시 한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세계혁신지수에서 아시아 1위이자 세계 4위를 기록한 성과를 거론하며, 이러한 저력을 국가 AI 전환 가속화 및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산업적 결실로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¹, ².

임무 중심 전환과 ‘프론티어보드’의 역할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인 2030년 및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합니다 ¹, ³. 개별 사업의 성과 관리나 부처 단위의 예산 집행 중심에서, 명확한 국가적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과 투자를 강력히 연계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¹, ².

이를 실행에 옮길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프론티어보드’가 공식 구성됩니다 ¹, ². 이 기구는 현장의 민간 수요를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직접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¹, ². 특히 첨단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실증 및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나 인허가,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 기제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¹, ².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 R&D 생태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을 순수 기초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면 재편합니다 ³. 과학기술부총리가 이끄는 ‘미래개척추진단’을 출범시켜 7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³.

AI 데이터센터부터 지방행정까지…현장 체감형 AI 전환

범부처 협력의 성과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와 과학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화라는 구체적 안건들도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¹, ².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정부는 경상북도 포항에 6,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¹. 이는 AI 연산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인프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호남·영남 등 지방권에 미래형 데이터 거점을 신설하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¹.

행정 시스템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현재 243개에 달하는 산재한 지방정부 시스템을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일원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¹, ². 이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 공통시스템은 2028년부터 202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¹.

퇴직연금과 사회 정책의 과학기술적·경제적 연계

오늘날의 과학기술·경제 정책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이번 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사회정책’으로 지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¹, ². 특히 국민 노후 생활과 직결된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부와 금융당국 간의 밀접한 협업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2028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고질적인 퇴직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¹, ².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대형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평가 기준을 기존 자산 규모 중심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 근로자의 실질적 수익 제고와 수급권 보호를 꾀합니다 ¹, ². 이러한 세부 방안은 10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계획입니다 ².

정책의 궤도 안착, 이행계획 수립과 본격 가동

정책이 설계 단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교한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7대 SEED 프로젝트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이행계획을 2026년 연내에 모두 마련할 방침입니다 ¹. 이러한 준비 작업을 거쳐 2027년부터는 부처 칸막이 없는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가동하여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본궤도에 완전히 오르게 될 것입니다 ¹.

경제·과학기술 장관 첫 연석회의와 7대 SEED 프로젝트의 범부처 연계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중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꺼내든 치밀한 대응책입니다.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을 넘어, 실제 민간 시장의 투자와 규제 혁신이 맞물려 돌아가는 프론티어보드 및 PBS 폐지 등의 제도적 토대가 실제로 현장의 기업과 연구자에게 어떤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지 전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