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경제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기구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연석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1, 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1, 2. 이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기술 혁신과 경제·산업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개편 방안부터 미래 먹거리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까지 민생과 성장을 아우르는 굵직한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장관회의의 연석 개최 배경과 주요 의제,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두 회의가 합쳐져서 열렸는가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첫 사례입니다 1, 2.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부활하면서 본격화된 정책 환경 변화와 궤를 같이합니다 3. 2025년 10월 1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현직 과학기술부총리인 배경훈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3. 반면 경제부총리인 이형일 장관은 2026년 9월 22일에 취임하여, 두 부총리가 현재 체제에서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로 함께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3.
이형일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임을 강조하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 2. 과거와 달리 정책의 엇박자를 줄이고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두 부총리가 직접 머리를 맞대는 체제를 구축한 셈입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성장이 달성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삶의 개선'임을 명시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히며,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 2.
민생을 직격한 퇴직연금 및 사회정책 개편
거시경제와 미래 기술 논의 사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민생 안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개편안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합니다 1, 2.
| 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비고 |
|---|---|---|
| 사외 적립 의무화 |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단계적 의무화 | 퇴직금 체불 예방 및 자산 보호 목적 |
| 기금형 도입 |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추진 | 전문적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및 수급권 보호 |
| 관리·감독 |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 협업 체계 구축 | 인가·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 |
| 평가 기준 | 연금 성과 및 수익률 중심으로 사업자 평가 개편 | 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 유도 |
| 디폴트 옵션 | 적용 시기를 앞당겨 근로자 수급권 보호 | 사전지정운용제도 내실화 |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행 퇴직연금이 개인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2. 이는 수익률 제고와 함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1, 2.
이 외에도 정부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연계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구체화 방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 2.
'7대 SEED 프로젝트'와 프론티어보드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축은 '7대 SEED 프로젝트'였습니다. SEED 프로젝트는 우주, 양자기술,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등 7대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범부처 협력 사업입니다 1, 2.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혁신지수에서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1, 2.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 또한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Frontier Board)'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부터 실증, 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인허가 등 주요 선결과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 정부는 연내에 분야별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와 육성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는 기술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1, 4, 2.
행정 시스템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대개조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개발(R&D)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인프라 현대화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1, 2.
이는 행정 데이터가 클라우드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AI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의 'AX(인공지능 전환) 전략' 논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통 산업인 해양·수산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입니다 1, 2.
경제 성장률 제고와 미래 먹거리의 접점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 진단도 공유되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0%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올해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도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1, 2, 5.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이 미래 성장을 견인할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토대가 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AI 전환 가속화를 주문했습니다 1, 2.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경제 정책은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과학기술 정책은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상호작용을 이번 연석회의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과 요소수·주사기 등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1, 2. 이번 연석회의는 경제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한 몸으로 굴려가겠다는 정부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 개편으로 노후 자산을 탄탄히 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투 트랙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고자료
- 이형일 "성장 목표는 국민 삶 개선…양극화 완화에 역량 집중" | 연합뉴스 · yna.co.kr↩
- 2028년부터 100인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 뉴시스 · newsis.com↩
- 대한민국 부총리 - 나무위키 · namu.wiki↩
- Google 뉴스 - 개요 · news.googl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