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형일 부총리의 경제-기술 통합 비전

2026년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¹².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술 개발이 산업 및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³².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열린 자리로, 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³².

경제와 과학 정책의 첫 공식 연석회의

이날 회의는 이형일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¹³. 이형일 부총리는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임을 전제하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². 그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삶의 개선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².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³². 그는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³².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2026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0%로 예상치를 상회한 것을 거론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².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².

7대 SEED 프로젝트: 연구부터 산업화까지의 연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협력 방안 중 핵심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입니다 ³². 2026년 8월 12일 발표된 이 프로젝트는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⁴.

정부는 2030년과 2035년으로 설정된 프로젝트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³². 예를 들어 SMR은 2035년 상용화를, 양자컴퓨터는 2029년 100큐비트급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³². 이 기구는 민간 수요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인허가 과제를 부처 간 협력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³².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³.

AI 인프라 및 디지털 행정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은 인프라 구축과 행정 시스템 전환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에 6,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합니다 ³. 이 프로젝트는 2027년 11월 준공 및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³.

또한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³. 이 시스템은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화된 데이터가 AI 학습과 산업 혁신에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³. 해양수산 분야 역시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통해 AI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³.

과학 기술 기반 성장과 민생 안전망의 병행

정부가 과학 기술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7대 SEED 프로젝트의 이행계획 수립과 AI 인프라 확충은 기술이 경제 생태계에 스며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³.

이번 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안건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³².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³².

이형일 부총리가 강조한 "성장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철학은 양극화 완화 정책 및 퇴직연금 개선안에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².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기술 혁신의 과실이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³².

결론: 정책 통합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이형일 부총리의 발언과 이번 연석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닌 성장 전략의 필수 불가결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³². 7대 SEED 프로젝트의 부처 간 연계, 포항 AI 데이터센터 및 지방행정 클라우드 통합 등 인프라 투자는 이러한 비전의 실질적 구현체입니다 ³.

정부는 연내 이행계획을 확정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천 기술 연구부터 신산업 창출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³.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³².